■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에서 문제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동맹이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군요.
[고은영]
이번 운영위에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묘한 입장을 이야기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일 무역분쟁 중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파병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동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처지를 먼저 고려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파병 요구부터 여러 가지 미국, 러시아 중거리 핵 탈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전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특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안보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행정부에서는 어떤 지적, 어떤 반발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 위원장이 얘기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가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호르무즈 호위대 참여 요구. 그리고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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